中企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피해, 대기업 거래 피해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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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신(新) 경제 3불’토론회서 강조
수수료,비용전가 등 과도…"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서둘러야"
김기문 회장 "최저입찰 중심 정부 조달체계…납품할수록 손해"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3일 ‘신경제 3불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의 원하청간 거래의 불공정 경험 비중은 9.3%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불공정 경험 비중은 20.7%에 달한다”며 “이를 규율할 법과 제도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시장은 2017년 78조원에서 지난해 161조원으로 3년만에 두 배 이상 성장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정산’, ‘비용 전가’등 입점업체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추 본부장은 이를 해결하기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최저가 입찰제 중심의 정부 조달체계 때문에 중소기업계가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도 지적했다. 국내 조달시장 규모는 145조원으로 이 가운데 75%인 116조원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규모다. 하지만 조달 납품기업이 연평균 9조5000억원의 손해를 입는 등 전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적정 이윤을 포기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가를 유도하는 제도를 비롯해 불합리한 원가계산, 과도한 행정제재 등 때문이다.
그는 아울러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납품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설명할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신 경제3불을 해결할 10대 정책 과제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등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신경제 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냈던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3불을 최근 중소기업 현안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이학영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경제3불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노력은 우리사회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회차원에서도 신경제3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중재와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