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美 대북정책 기대…한국 구상과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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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국립외교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서 명기한 것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의 과정에서 있었던 대북 정책의 토대를 계승하겠다는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한계를 넘어선다고도 평가했다. 이 장관은 “목표 달성 과정에 있어서 외교적 해법과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며 “이전 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한 단계 발전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미가 서로 양보와 보상을 주고받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 정부 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며 “동맹과의 협력을 지속 강조하는 점은 이번 대북 정책 검토 결과 뿐 아니라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이 충분히 존중되고 우리 역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대화 참여를 위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유연하게 다시 나와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이 모색되기 시작하길 바란다”며 “미국에게도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은 북·미 대화와 더불어 남북 대화의 복원,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같은날 오후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서는 남북 주민 간 교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화와 협상도 중요하겠지만 남북의 사람들이 문화로 교류하고, 이해를 넓혀나가는 발걸음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며 “정치나 제도의 통일보다 더욱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문화의 통합이고 마음의 하나 됨”이라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이 장관은 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국립외교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서 명기한 것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의 과정에서 있었던 대북 정책의 토대를 계승하겠다는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한계를 넘어선다고도 평가했다. 이 장관은 “목표 달성 과정에 있어서 외교적 해법과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며 “이전 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한 단계 발전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미가 서로 양보와 보상을 주고받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 정부 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며 “동맹과의 협력을 지속 강조하는 점은 이번 대북 정책 검토 결과 뿐 아니라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이 충분히 존중되고 우리 역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대화 참여를 위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유연하게 다시 나와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이 모색되기 시작하길 바란다”며 “미국에게도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은 북·미 대화와 더불어 남북 대화의 복원,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같은날 오후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서는 남북 주민 간 교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화와 협상도 중요하겠지만 남북의 사람들이 문화로 교류하고, 이해를 넓혀나가는 발걸음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며 “정치나 제도의 통일보다 더욱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문화의 통합이고 마음의 하나 됨”이라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