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참여연대 "투기 의심 사례 없다던 전북도,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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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도가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투기가 없었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개발사업 관계부서장이 고창 백양지구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전북도 조사는 실패였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급조된 이벤트에 불과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된 셈"이었다며 "조사 대상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제외해 개발지구와 주변 토지거래에 한정했고, 실거주 여부나 농지 소유의 경작 여부 등을 폭넓게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도는 고창군으로부터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받은 혐의가 없어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되레 조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없는 계획에 머물고 있었던 인식이 드러났다"며 "부실한 조사로 시민들을 농락한 데 대해 사과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재조사해 투기 실체를 밝히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단체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도가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투기가 없었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개발사업 관계부서장이 고창 백양지구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전북도 조사는 실패였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급조된 이벤트에 불과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된 셈"이었다며 "조사 대상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제외해 개발지구와 주변 토지거래에 한정했고, 실거주 여부나 농지 소유의 경작 여부 등을 폭넓게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도는 고창군으로부터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받은 혐의가 없어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되레 조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없는 계획에 머물고 있었던 인식이 드러났다"며 "부실한 조사로 시민들을 농락한 데 대해 사과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재조사해 투기 실체를 밝히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