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영국 6% vs 한국 3.8%'…정부는 한국이 더 높다는데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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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성장률 전망이 언급될 때마다 한국의 경제가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한국 성장률 17개국 중 11위
KDI는 지난 1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작년 말 발표했던 3.1%에 비해 0.7%포인트 상향했다. 이를 KIEP가 성장률 전망치를 공개한 선진국과 신흥국 16개국(미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일본·중국·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러시아·브라질)과 비교하면 한국의 순위는 11위로 낮은 편이다.인도가 9.0%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8.6%로 2위를 차지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6.6%(전체 3위)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유럽 국가들도 대체로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스페인과 영국이 6.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5.0%, 4.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0.7%포인트인 지난해말 전망 대비 올해 성장률 상향 폭도 세계 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미국이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전망에 비해 3.8%포인트 상향됐다. 영국(1.5%포인트), 스페인(1.2%포인트), 일본(1.0%포인트), 독일(0.8%포인트) 등도 한국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졌다.다만 아세안 국가들이나 러시아와 브라질 등 신흥국은 기존 전망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저효과 감안해야"
올해 전망치가 다른 국가 대비 낮은 편인데도 정부는 GDP와 관련된 언급을 할 때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취지의 평가를 계속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작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한다는 주장이 깔려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규모 축소를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의 증가율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한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로 경제규모 축소 폭이 적은 국가였다. 올해 성장률이 크지 않더라도 경제 규모 자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순위를 따져본 17개국의 2년치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2년간 2.76% 성장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중국(11.09%), 베트남(9.69%), 미국(2.86%)에 이은 4위에 해당한다.올해 성장률이 6.0%로 한국보다 높았던 영국의 2년간 성장률은 -4.49%로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9%로 경제규모 축소 폭이 컸던 영향이다. 올해 성장률이 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된 인도도 마찬가지다. 작년 성장률이 -6.9%으로 하위권을 기록해 2년간 1.47%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올해 9.0%의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내년 성장률은 더 낮아져
문제는 내년이다. KDI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연간 경제성장률 순위는 올해 11위에서 내년 15위로 떨어진다.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국가는 일본(1.9%)과 브라질(2.3%) 정도다. 인도와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의 3년간의 성장률은 5.8%로 계산된다.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9%다. 이는 17개국 중 6위에 해당한다. 2년간 성장률에 비해 순위가 소폭이나마 낮아진다. KDI는 2022년에도 한국이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성장경로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을 제외하면 3년간 성장률 순위에서 상위권에 오른 국가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이라는 점이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