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출산율 하락·가팔라진 고령화…사학연금은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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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75년 도입된 사학연금제도가 어느덧 제도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발족 당시 1,513개 기관 40,347명의 교원으로 시작한 사학연금은 2016년에는 적용대상과 그 범위를 사립학교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국립대 병원에까지 확대함으로써, 2020년 말 현재 5,996기관 327,864명의 재직 교직원과 연금수급자 90,989명의 노후를 책임지는 우리나라 3대 특수직역연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1960년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1963년에 '사립학교법'의 제정으로 사학 발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자, 교육공무원과의 처우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학연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직무상 부상·질병·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학연금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학연금제도의 발전과 지속성 유지 그리고 기금증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와 오랜 기간의 불균형 수급구조 해소를 위해 1995년을 필두로 4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 조치가 취해졌다.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를 도입하였고, 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 수입기반을 강화하고 지출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연금기금 재정건정성을 강화하였다. 최근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액의 결정 시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사학연금 가입자간 연금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변동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함으로써 기존의 연금수급자 역시 사학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였다. 이 외에도 새로이 비직무상 장해급여를 도입하고 이혼시 분할연금(일시금) 제도를 신설하여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학연금 본연의 목적과 더불어 사회보장기능의 역할을 강화한 것 역시 큰 성과로 평가된다.그리고 2020년 제5차 재정재계산을 통해 종합적 재정안정화 방안마련 토대를 구축하여 제도 개선 필요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또한 정부·유관기관 및 학회와의 유기적 대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MOU 체결, 정보교류, 포럼참가, 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 제도 운영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사학연금은 현재 약 23조원의 기금을 보유·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세대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적정 부담·적정 급여로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기금증식을 위한 노력은 안정적인 투자성과에서도 두드러진다. 사학연금의 기금운용은 금융시장 상황과 운영여건 변화에 맞는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을 기반으로 해외투자와 대체투자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배분은 자산운용성과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제5차 재정재계산과 연계하여 중장기(2021~2025년) 전략적 자산배분안을 재수립함으로써 재정추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또한, 2018년에 해외주식과 해외대체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해외채권까지 전면 환을 오픈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하고 기금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환헤지 정책을 재수립하였다.
운용방식에 있어서도 비용의 효율성이 중요한 패시브 운용의 경우 직접운용 방식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10년(2011~2020년)간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5.18%라는 성과를 이루어냈고, 이는 같은 기간 명목GDP 성장률(10년 평균 3.82%)를 1.36%p 상회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한해에만 9.19%의 운용수익률과 운용수익 1조 3,275억원을 달성으로 공단 창단 이래 최초 운용수익 1조원을 돌파하였고, 2019년 11.19% 기금운용 수익률과 2020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11.49%의 운용수익률로 2조 1,411억원의 운용수익을 달성하여 사상 첫 2조원 돌파라는 신기록을 3년 만에 다시 이루어냈다. 이러한 기금운용 성과에 힘입어 2010년말 8조 9,416억원이였던 금융자산 규모가 2020년말 20조 9,128억원으로 134% 증가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 주관‘자산운용평가’에서도 2년 연속“탁월”등급을 달성, 44개 기금대상 최고등급의 성과를 일구어냈기에 우리 사학연금 회원들에게는 너무 기쁜 일이다.또한,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제 규정 마련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기반 강화는 물론 공공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SRI펀드 비중 확대로 3,041억원의 ESG 투자를 했다.
사학연금은 앞으로도 정부정책 기조와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언택트 산업, 4차 산업혁명관련 투자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ESG관련 투자와 사회책임투자형 펀드 비중 확대, 특히 해외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의 투자다변화 전략으로 안정적 기금운용 수익을 창출하여 ‘안정적 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확보’라는 연금기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학연금공단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등으로 기여금 부담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어려운 시대적 여건 속에서도 2020년 한해 2조원 수익률을 달성하여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결과를 확인하고 격려의 박수와 안도의 마음으로 기고의 글을 맺으면서 미래 연금수급자로서 지난해와 같이 향후에도 경영합리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송동섭 단국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