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의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14일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쿼드가 만드는 '작업부회'(전문가그룹 회의)와의 협력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강한 한국 정부는 그간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와 거리를 뒀지만, 북한 정책과 관련해 한미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쿼드에 접근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 동맹체로 급부상한 쿼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공급망을 포함한 중요 신기술 등 3개 분야에서 전문가와 정부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전문가그룹 회의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삼성전자를 보유한 한국은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고, 정보기술(IT) 활용에서 국제적인 평가가 높은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3개 분야 가운데 특히 기술 분야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첨단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쿼드의 전문가그룹과 지식 및 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 백신과 기후변화 등 다른 두 전문가그룹에도 한국 정부가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1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며 북한 문제, 백신,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군사·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반도체 산업에 전력을 쏟고 있다며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선 반도체 등의 기술 협력을 통한 한국의 쿼드 '관여'(참여)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은 또 한국 반도체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미 상무부가 한미 정상 회담 직전인 오는 20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대기업이 참가하는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인텔 등 자국 반도체 기업 외에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을 초청해 화상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잠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반도체 산업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사히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170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신설 및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경우 신기술을 둘러싼 한국과 쿼드 전문가그룹 간 협력이나 한미 동맹 강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의 최고 목표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며 반도체와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 강화가 대북 정책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하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다만 한국 정부는 쿼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 온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 방식으로 쿼드에 '접근'(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