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의 두 얼굴

커버스토리

특허는 혁신의 원동력 vs 독점화로 보편적 정의 훼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가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하는지를 놓고 국제적 논란이 분분하다. 전 세계에 타격을 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제조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백신 개발에 투자하겠냐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A 학생] 코로나바이러스 백신(vaccine) 특허권은 인류의 건강을 위해 중지되고 제조 기술은 공유돼야 합니다.

[B 학생] 아니죠. 특허가 인정돼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에 투자하려는 개인과 기업이 생겨나는 것이죠.

“백신 특허는 세계인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라는 A의 의견과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자기의 노력과 자본을 들이려고 하겠는가”라는 B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마음이 끌리나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제조기술을 세계가 공유하자(특허 유예)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논란에 불을 붙이자마자 세계 여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 경제와 삶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질병이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백신 제조기술을 공유하자는 의견에 세계 여론은 기우는 듯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러시아, 중국이 당장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특허 공유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특허를 인정하지 않으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독일의 주장에 알 만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가세했습니다.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을 둘러싼 이 같은 논쟁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특허의 두 얼굴 논쟁’ ‘지식재산권과 정의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즉 권리 보장은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견해와 독점화로 인한 정의 훼손이라는 견해의 대립이죠.

과거 특허권은 왕이 수여하는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왕이 주지 않으면 누구도 특허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도 나중에 생겨났습니다. 개인이 지식재산권을 갖는다는 생각은 왕권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의회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그런 권리보장이 낳은 부산물이라는 게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좋은 것을 개발하면 나의 재산이다)을 자극한 권리가 혁신의 원동력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룹니다.

제약사들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신약을 개발합니다. 제약사는 특허권을 쥔 채 약값을 높게 책정합니다. 반면 환자와 가족들은 낮은 가격으로 약을 공급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의에 반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분쟁 사례와 정의 문제를 다방면에서 연구해봅시다.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