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김용기 부위원장은 14일 현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았지만, 방역 등의 성과에 힘입어 외국보다 고용 충격이 덜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위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일자리 정책 성과와 과제'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한 결과,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는 고용률 등 일자리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전만 해도 고용률이 높아지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낮아지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997년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고용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했고 방역과 고용유지에 진력한 결과, 주요국 대비 취업자 감소율 및 실업률 상승 폭이 최소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취업자 감소율은 전년 대비 0.8%로 일본(0.7%)보다는 높았지만, 미국(6.2%), 캐나다(5.2%), 호주(1.5%), 독일(1.0%) 등 세계 주요국보다 낮았다.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 상승 폭은 0.2%포인트로, 미국(4.4%포인트), 캐나다(3.8%포인트), 호주(1.3%포인트), 독일(1.0%포인트)뿐 아니라 일본(0.4%포인트)보다도 작았다.
그러나 국내 고용 상황에 대한 김 부위원장의 평가는 주로 통계 수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일자리 회복과 일자리 양극화의 완화를 통해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남은 1년 동안 끝까지 정책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자리위 산하 10개 회의체 위원장들이 현 정부의 분야별 고용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공공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난해까지 일자리 창출 목표의 95.7%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민간 일자리 분야의 경우 일자리 부족 현상과 신산업 분야의 '미스매치'(수급 불일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