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고보조금…기재부 "사업 절반가량 구조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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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1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대상 사업 461개 중 절반에 가까운 199개(43.2%)를 구조조정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작년 평가 때의 구조조정 권고 사업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평가에서 241개 평가 대상 중 87개(36.1%)를 구조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구체적으로는 5개 사업은 즉시 폐지토록 권고했다. 13개는 단계적 폐지 권고를 받았다. 수혜 범위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거나 사업종료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43개 사업은 10% 이상 예산 규모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다. 137개 사업은 10%이내에서 예산을 감액해야한다.
이날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2022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되며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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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9조6000억원이던 국가보조금 규모는 2021년 97조9000억원으로 64.2% 증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