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민심 이반…대선 치르려면 GTX-D 노선 재고를"

與, 철도 포퓰리즘 노골화

"文대통령 영호남 공약이었던
달빛내륙철도 진전 있어야" 강조

"수십兆 사업 변경 요구는 무책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등 광역철도 사업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지역 요구를 대폭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입안한 교통정책을 ‘표’를 이유로 뒤집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2021~2030년)’ 문제를 꺼냈다. 그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확정되는 점을 거론하며 “GTX-D 노선의 경우 ‘김부(경기 김포~부천)선’이 돼버려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상당한 민심의 이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와 충북 청주 도심철도 문제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한다”며 “다음 대선을 치르려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항이 뭔가 조금이라도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철도 건설 계획이다. 계획안에는 수도권 서부 권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부천(21㎞)을 잇는 GTX-D 노선을 신설하는 계획이 담겼다. 그런데 이 노선은 경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안에 비해 구간이 대폭 축소됐다.

당초 경기도는 김포~서울 강남~경기 하남(68㎞)을 연결하는 노선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과 김포를 각각 출발해 하남(110㎞)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제안했다. 국토부의 GTX-D 계획안이 김부선으로 결론나자 김포와 부천, 인천 등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영호남 상생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구~광주(200㎞) 간 달빛철도는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29㎞)는 계획안에 포함됐지만 청주 도심구간 노선이 빠져 논란이 됐다. 충청북도는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에서 10㎞ 이상 떨어진 구간을 지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한 사업비 1조4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현재 수립된 4차 철도망 계획에 드는 사업비만 115조원이고 그중 약 절반인 55조원은 중앙정부가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수십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철도사업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