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심' 외친 송영길…부동산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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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조 큰틀 유지 속 규제완화 묘수 주목 인사청문 정국의 한고비를 넘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세제'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섰다. 당·청 갈등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 보완으로 쇄신 이미지를 부각할지가 관건이다.
송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 회동에서 '당 중심 대선'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호응하며 힘을 실어준 상태다.
이 때문에 5·2전당대회 이후로 '경청 모드'였던 송 대표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우선 과제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싸늘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는 것이 목표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주는 대출규제 완화 등이 핵심이다. 재산세의 경우 6월 초 과세된다는 점에서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일단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에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당 부동산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의원이 특위 회의에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문제는 부동산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강경파의 목소리다.
일부 규제의 완화론을 펴온 김진표 위원장이 부동산정책을 지휘하게 된 것을 놓고서도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기조를 '규제 완화'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본적인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되, 민심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야만 대선을 치를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런 여지를 터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거나, 공개 저격하는 방식의 차별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당정청 원팀 기조를 유지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송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 회동에서 '당 중심 대선'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호응하며 힘을 실어준 상태다.
이 때문에 5·2전당대회 이후로 '경청 모드'였던 송 대표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우선 과제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싸늘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는 것이 목표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주는 대출규제 완화 등이 핵심이다. 재산세의 경우 6월 초 과세된다는 점에서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일단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에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당 부동산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의원이 특위 회의에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문제는 부동산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강경파의 목소리다.
일부 규제의 완화론을 펴온 김진표 위원장이 부동산정책을 지휘하게 된 것을 놓고서도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기조를 '규제 완화'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본적인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되, 민심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야만 대선을 치를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런 여지를 터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거나, 공개 저격하는 방식의 차별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당정청 원팀 기조를 유지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