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중국은 '인구 쓰나미' 넘을 수 있을까

신생아 수 가파르게 줄고
고령화 속도 韓·日보다 빨라
세계의 공장 뒷받침해 온
노동인구 감소 충격파 커져

민간활력 누르는 國進民退로는
시진핑의 中國夢 쉽지 않을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중국 경제에 ‘인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0년간 노동인구가 400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고속 성장을 견인한 인구 보너스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절한 출산율 실현을 추진하며, 은퇴연령을 점차 늦추는 국가 전략의 시행”을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중대한 국가 과제임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인구증가율 둔화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이다. 총인구는 대약진 운동의 여진으로 줄어든 196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전례 없는 인구배당 효과를 창출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117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0.53% 소폭 증가했다. 2000~2010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됐다. 차이팡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중국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신생아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16년 1768만 명을 피크로, 2019년 1465만 명으로 줄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출산율은 2019년 1.47명으로 감소했다. 2015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폐기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다. 이푸셴 위스콘신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0~2018년 평균 출산율이 정부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낮은 1.18명을 기록했다. 셋째 출산 자유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헝다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60%가 셋째 출산 허용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혼만육 소생우생(晩婚晩育 少生優生)은 ‘늦게 결혼해 늦게 기르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는 구호로 신세대 정서를 잘 대변한다.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표출되고 있다. 보편적 보육 시스템 개발, 국가 보육시설 확충, 초·중등 교육비 경감 등이 대표적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 1억9063만 명으로, 비율은 13.5%다. 2022년 고령사회, 2033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2050년 노인인구 5억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한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일본과 한국이 1인당 2만~3만달러 소득 수준에서 고령화를 경험한 반면 중국은 1만달러 단계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노동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노동인구는 1950~2015년에 6억4000만 명 늘어났다. 노동인구 팽창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성장엔진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2011~2020년에는 노동인구가 4000만 명 줄어 노동인구비율이 64%로 하락했다.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노동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임금 상승 압력도 커졌다. 민간 기업 급여는 2.5배 상승했다. 인민은행은 노동인구가 매년 감소해 2025년에는 미국보다 노동인구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중의 중위(中位) 연령이 역전된다. 2015년에는 두 나라가 비슷했는데 2050년에는 중국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도 가속화된다. 정부는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 정년 연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대규모 청년실업 우려 등으로 조기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매년 대졸 예정자가 900만 명, 도시 신규 취업자가 1300만 명을 웃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으로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불만이 많다.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신흥대국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안정된 성장이 요구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 경제가 6% 이상 지속 성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생산성 증대가 관건인데 정체 상태에 빠졌다.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움직임이 거세다. 민간 부문의 창의와 활력 없이는 지속적 혁신과 기술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국가위기다. 인구 쓰나미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구하는 중국몽(中國夢)의 최대 복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