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문재인 대통령·바이든 첫 정상회담…'백신동맹' 성과 나오나

이정호 경제부 차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내놓은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3.1%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이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 아시아개발은행(ADB·3.5%) 등 주요 국제기관이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웃돈다.

한국은행도 이달 27일 발표하는 5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3%대 중반으로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목표치로 제시한 4%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출 주도의 경기 회복세가 성장을 이끌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KDI와 한은의 성장률 조정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정부가 제시한 11월 집단면역 달성이다. KDI는 전망치 조정과 관련해 “연말에 충분히 많은 백신이 공급돼 상당수 국민이 접종한 상황을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373만3796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7.3% 수준의 접종률이다. 2차 접종을 마친 인구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 뒤처진 코로나 면역 시계를 앞당기는 게 민간 경기 회복과 성장의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다음주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일시적 수급 불균형으로 예상되는 5~6월 백신 가뭄을 해결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14일에는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하겠다”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기도 했다. 모더나 등 미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는 계약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주 경제부처 발표 중에는 통계청이 20일 내놓는 ‘1분기 가계동향 조사’가 눈에 띈다. 지난 1년 코로나 시국을 뚫고 지나온 우리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 가처분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소득분배 지표로 사용되는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계층 간 소득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다음달 1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대상 확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어느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교통정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당정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확대(공시가 6억원→9억원)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공시가 9억원→12억원)에도 손댈지가 관심사다.

한은은 21일 ‘4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4월 역시 이런 추세가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생산자물가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미국발(發) 인플레이션 우려가 국내로 점차 확산하면서 연말 기준금리 인상설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