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김오수' 연계카드 꺼낸 野…꽉막힌 포스트 청문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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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간 연계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어 청문정국의 2라운드 격인 5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절차 지연 및 원 구성 협상 진통 등 파행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다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는 법사위원장직 재협상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패키지로 다루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돌려받아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청문회 개최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 '선(先) 법사위원장 탈환'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청문정국 때에 이어 민주당에 '독주', '불통' 프레임을 덧씌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전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그 관행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라고 촉구하는 게 그게 바로 민생을 챙기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은 이미 야당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5월 중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표결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5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 대행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청문 절차는 상임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등은 협의에 따라 국민의힘에 내줄 수 있다는 기류도 일부 감지돼 협상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외통위·정무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