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1년째 공전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예산부터 편성해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직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차별 해소를 위해 내놓은 실질적인 대책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는 정부가 임금체계 수립을 우선시하고 임금 인상은 뒤로 미루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사업장 노사가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에 합의해도 기획재정부 지침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사측이 합의를 번복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 해소 등 처우 개선을 권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 기준이고 기본 내용임에도 정부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예산부터 편성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