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외교 전략을 강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대만 정세 관련 내용을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올 7월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2021년 판 방위백서 초안에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대만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명기했다. 군사 문제가 다뤄지는 일본 방위백서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 이런 기술이 등장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방위백서 초안은 각의 보고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일본은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는 대만 문제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 중국과의 대립 수위를 높이는 정책 노선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고 기술됐는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이 명시된 것은 1972년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이후로 처음이었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은 또 중국과 대만의 군사 균형에 대해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그 격차가 매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중 관계 관련 특집 페이지도 마련해 '미중 경쟁이 한층 표면화하고, 특히 기술 분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방위 당국의 견해를 소개했다.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에 대해선 중국 해경 선박이 센카쿠 주변의 '영해 침입을 반복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에 대해선 작년 판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인 궤도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일의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 초안의 한국 관련 기술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년 수준의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작년 판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16년째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