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하반기 전기차 대거 출시되는데…서울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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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기차 대거 출시되는데…서울 보조금 접수율 이미 82%"
자동차산업협회 '지역별 전기차 공모 규모와 보조금 접수현황' 보고서
"전기차 보조금 추가 확보 환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작년보다 28.4% 증가한 10만1천대로 역대 최대로 책정됐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책정하는데, 지자체의 공모 대수는 국비 보조금 지급 대수에 미치지 못해 매칭 비율이 68%(6만8천371대)에 그쳤다. 차종별로는 매칭 비율이 전기 승용차 62%, 화물차 89%, 승합차 62.8%로 나타났다.
문제는 하반기에 전기차 신모델이 다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일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보조금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반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G80 전동화 모델과 JW(코드명), 한국GM의 볼트 파생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볼트 EUV, 쌍용차의 코란도 e-모션 등의 출시가 예정돼 있다. 또 상반기에 현대차가 출시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는 사전계약 약 4만3천대를 기록했고, 하반기에 출시될 기아 EV6는 사전예약 대수가 2만1천대에 이른다.
그러나 자동차산업협회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일 기준 지자체별 보조금 접수율은 서울 81.5%, 부산 59.5%, 세종 52.6% 등으로 주요 지자체의 접수율이 이미 50%를 넘어섰다.
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환경부와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인천과 대전,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제주 등은 추경을 통해 추가 지방비를 확보했고, 충북은 전기 승용차 보조금 공모 규모를 지난달 1천829대에서 2천719대로 890대 늘렸다.
접수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기, 울산, 세종, 대구 등도 5∼7월 중으로 추경을 통해 지방비 추가 확보를 추진 중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같은 지방비 확보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 확보 노력은 하반기 보조금 소진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 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차 간 역차별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전기승용차 공모대수 및 접수현황(우선+일반)
┌──────┬────────┬───────┬───────┬─────┐
│구 분 │공고물량 │접수물량 1) │잔여물량 2) │비 고 │
│ │(A) │(B) │(A-B) │ │
├──────┼────────┼───────┼───────┼─────┤
│서울 │(총계) 5,067 │4,131(81.5%) │936 │ │
│ ├────────┼───────┼───────┤ │
│ │(일반) 3,040 │2,104(69.2%) │936 │ │
├──────┼────────┼───────┼───────┼─────┤
│부산 │(총계) 2,301 │1,370(59.5%) │931 │ │
│ ├────────┼───────┼───────┤ │
│ │(일반) 1,381 │450(32.5%) │931 │ │
├──────┼────────┼───────┼───────┼─────┤
│대구 │(총계) 2,451 │566(23.1%) │1,885 │ │
│ ├────────┼───────┼───────┤ │
│ │(일반) 1,471 │308(20.9%) │1,163 │ │
├──────┼────────┼───────┼───────┼─────┤
│인천 │(총계) 4,568 │1,354(29.6%) │3,214 │ │
│ ├────────┼───────┼───────┤ │
│ │(일반) 2,741 │517(18.8%) │2,224 │ │
├──────┼────────┼───────┼───────┼─────┤
│광주 │(총계) 720 │362(50.2%) │358 │ │
│ ├────────┼───────┼───────┤ │
│ │(일반) 432 │146(33.7%) │286 │ │
├──────┼────────┼───────┼───────┼─────┤
│대전 │(총계) 3,154 │699(22.1%) │2,455 │ │
│ ├────────┼───────┼───────┤ │
│ │(일반) 1,881 │420(22.3%) │1,461 │ │
├──────┼────────┼───────┼───────┼─────┤
│울산 │(총계) 377 │158(41.9%) │219 │ │
│ ├────────┼───────┼───────┤ │
│ │(일반) 226 │123(54.4%) │103 │ │
├──────┼────────┼───────┼───────┼─────┤
│세종 │(총계) 300 │158(52.6%) │142 │ │
│ ├────────┼───────┼───────┤ │
│ │(일반) 180 │140(77.7%) │40 │ │
├──────┼────────┼───────┼───────┼─────┤
│경기 │(총계) 9,466 │3,759(39.7%) │5,707 │ │
│ ├────────┼───────┼───────┤ │
│ │(일반) 5,679 │2,966(52.2%) │2,713 │ │
├──────┼────────┼───────┼───────┼─────┤
│강원 │(총계) 2,856 │770(26.9%) │2,086 │ │
│ ├────────┼───────┼───────┤ │
│ │(일반) 1,705 │204(11.9%) │1,501 │ │
├──────┼────────┼───────┼───────┼─────┤
│충북 │(총계) 2,719 │417(15.3%) │2,302 │ │
│ ├────────┼───────┼───────┤ │
│ │(일반) 1,672 │389(23.2%) │1,283 │ │
├──────┼────────┼───────┼───────┼─────┤
│충남 │(총계) 2,437 │689(28.2%) │1,748 │ │
│ ├────────┼───────┼───────┤ │
│ │(일반) 1,488 │479(32.2%) │1,009 │ │
├──────┼────────┼───────┼───────┼─────┤
│전북 │(총계) 1,103 │479(43.4%) │624 │ │
│ ├────────┼───────┼───────┤ │
│ │(일반) 659 │368(55.8%) │291 │ │
├──────┼────────┼───────┼───────┼─────┤
│전남 │(총계) 1,381 │522(37.8%) │859 │ │
│ ├────────┼───────┼───────┤ │
│ │(일반) 845 │325(38.4%) │520 │ │
├──────┼────────┼───────┼───────┼─────┤
│경북 │(총계) 3,376 │466(13.8%) │2,910 │ │
│ ├────────┼───────┼───────┤ │
│ │(일반) 2,195 │333(15.1%) │1,862 │ │
├──────┼────────┼───────┼───────┼─────┤
│경남 │(총계) 3,138 │602(19.2%) │2,536 │ │
│ ├────────┼───────┼───────┤ │
│ │(일반) 1,941 │430(22.1%) │1,511 │ │
├──────┼────────┼───────┼───────┼─────┤
│제주 │(총계) 2,046 │482(23.5%) │1,564 │ │
│ ├────────┼───────┼───────┤ │
│ │(일반) 1,228 │240(19.5%) │988 │ │
├──────┴────────┴───────┴───────┴─────┤
│1) 구매자ㆍ제작(수입사)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 물량 │
│2) 공고물량에서 접수물량을 뺀 물량(현재 시점에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물량│
│) │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연합뉴스
자동차산업협회 '지역별 전기차 공모 규모와 보조금 접수현황' 보고서
"전기차 보조금 추가 확보 환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작년보다 28.4% 증가한 10만1천대로 역대 최대로 책정됐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책정하는데, 지자체의 공모 대수는 국비 보조금 지급 대수에 미치지 못해 매칭 비율이 68%(6만8천371대)에 그쳤다. 차종별로는 매칭 비율이 전기 승용차 62%, 화물차 89%, 승합차 62.8%로 나타났다.
문제는 하반기에 전기차 신모델이 다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일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보조금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반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G80 전동화 모델과 JW(코드명), 한국GM의 볼트 파생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볼트 EUV, 쌍용차의 코란도 e-모션 등의 출시가 예정돼 있다. 또 상반기에 현대차가 출시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는 사전계약 약 4만3천대를 기록했고, 하반기에 출시될 기아 EV6는 사전예약 대수가 2만1천대에 이른다.
그러나 자동차산업협회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일 기준 지자체별 보조금 접수율은 서울 81.5%, 부산 59.5%, 세종 52.6% 등으로 주요 지자체의 접수율이 이미 50%를 넘어섰다.
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환경부와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인천과 대전,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제주 등은 추경을 통해 추가 지방비를 확보했고, 충북은 전기 승용차 보조금 공모 규모를 지난달 1천829대에서 2천719대로 890대 늘렸다.
접수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기, 울산, 세종, 대구 등도 5∼7월 중으로 추경을 통해 지방비 추가 확보를 추진 중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같은 지방비 확보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 확보 노력은 하반기 보조금 소진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 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차 간 역차별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전기승용차 공모대수 및 접수현황(우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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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고물량 │접수물량 1) │잔여물량 2) │비 고 │
│ │(A) │(B) │(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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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총계) 5,067 │4,131(81.5%) │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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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3,040 │2,104(69.2%) │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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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총계) 2,301 │1,370(59.5%) │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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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1,381 │450(32.5%) │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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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총계) 2,451 │566(23.1%) │1,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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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1,471 │308(20.9%) │1,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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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계) 4,568 │1,354(29.6%) │3,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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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2,741 │517(18.8%) │2,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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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총계) 720 │362(50.2%) │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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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432 │146(33.7%) │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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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총계) 3,154 │699(22.1%) │2,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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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1,881 │420(22.3%) │1,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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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총계) 377 │158(41.9%)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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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226 │123(54.4%)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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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총계) 300 │158(52.6%)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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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180 │140(77.7%)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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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총계) 9,466 │3,759(39.7%) │5,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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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5,679 │2,966(52.2%) │2,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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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총계) 2,856 │770(26.9%) │2,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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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1,705 │204(11.9%) │1,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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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총계) 2,719 │417(15.3%) │2,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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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1,672 │389(23.2%) │1,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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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총계) 2,437 │689(28.2%) │1,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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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1,488 │479(32.2%) │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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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총계) 1,103 │479(43.4%) │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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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659 │368(55.8%) │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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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총계) 1,381 │522(37.8%) │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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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845 │325(38.4%) │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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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총계) 3,376 │466(13.8%) │2,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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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2,195 │333(15.1%) │1,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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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총계) 3,138 │602(19.2%) │2,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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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1,941 │430(22.1%) │1,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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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총계) 2,046 │482(23.5%) │1,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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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1,228 │240(19.5%) │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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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자ㆍ제작(수입사)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 물량 │
│2) 공고물량에서 접수물량을 뺀 물량(현재 시점에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물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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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