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 규제책 국토부와 논의 중…조만간 발표" "한강 등 공공장소 금주 시행은 6개월∼1년 캠페인 후 결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이라는 전제 아래 2025년까지 연간 4만8천가구씩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총 입주물량(13만3천 가구)의 갑절에 해당하는 물량을 재개발·재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새로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의지는 전혀 퇴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았고,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다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재건축·재개발 진척 상황에 관해 "서울 시내에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인 443개 단지에서 계획이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기간 단축 등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1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될 것"이라면서도 "발표는 타이밍을 정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은 "취임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이 있다"면서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관련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도 얘기가 돼서 입법예고까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외에도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오늘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거래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도시재생사업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지는 않겠다"며 "꾸준히 앞으로 몇년 내에 몇만 가구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적절히 혼합 배합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급이 이뤄지리라는 것에 대해) 주택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지게 될 때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이 저의 원칙과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6개월 내지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며 "갑자기 다음달부터 한강변에서 치맥을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캠페인 기간을 충분히 두고 공론화 작업,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시점에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 당시 만들어진 '아이·서울·유' 도시브랜드에 대해서도 "만들어질 당시 부정적 여론이 있었더라도 후임자 입장에서 존중하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조형물 등은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고 관광객이나 외국 상대 홍보라는 목적에 맞는 곳에 설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