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대책 기본원칙 조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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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본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종부세 등 세제와 대출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 원칙을 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부터 추첨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완화 등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논쟁이 장기화될 수록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간의 협력을 통해 '교통정리'를 부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일상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민생 전반의 온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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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더해 올해 경제성장률 4% 이상 달성이 희망 사항이 아닌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포용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을 분배로 연결시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일자리 회복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현장중심의 적극행정도 당부했다. 산업재해 역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문제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