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MZ세대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
입력
수정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한국의 발전 과정을 인기직업과 인기학과로 보았다. 대한민국은 건국(정부수립) 세대에서 산업화 세대로 그리고 민주화 세대로 이어졌다. 그 결과 유례없는 경제, 교육, 민주화 성공을 이루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다. 이제 민주화 다음, 선진화 세대가 이어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IMF 외환위기 당시 산업화 세대의 뗏목을 버려서 민주화 세대는 성공했다, 이제 선진화 길에 그 뗏목을 놓아야 한다. 과거에 머물러 있기에는 해는 저물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재벌을 포함한 자본가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부(소득)의 분배 문제가 생기면서 사회학, 신문방송학, 정치학이 발전하면서 민주주의와 언론, 노동조합이 번성하게 된다. 기업이 선진국의 제품 및 기술을 모방하다가 베낄 것이 없으면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사업을 위한 창의성이 필요할 때 인문학, 특히 신화 등 관련 학문이 득세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좀 벗어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철학이 융성해지면서 병행하여 나라의 역사를 생각하게 된다. 바로 이 시점이 선진국의 문턱인 셈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바로 이 시점을 지나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부터 끊임없이 근현대사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도 그 사례다. 이 문턱을 넘어서면 어떤 학문이 득세할까?
3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기술과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시대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 공학들이 발전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Big Data & Blockchain), 모빌리티(Mobility), 이른바 앞글자를 딴 ‘AICBM‘ 기술이 발전한다. 인기학과로는 정보통신 및 컴퓨터학은 기본이고, AI 융합학과, 로봇학과 지능정보공학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보안 등이다. 이 분야 인력은 한국을 포함하여 선진국도 부족한 상태이다. 맥킨지(McKinsey)는 AI 등 디지털 경제의 부가가치가 2030년까지 13조 달러, PwC는 15.7조 달러에 달하리라 추정하였다. 중국의 2019년 10월 기준 GDP가 약 14조 달러이니 중국 같은 경제 규모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를 얼마나 차지하는가에 따라 2030년의 각 나라의 경제 순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 선진국 초입인 이 시기는 지구 전체 즉 세상을 하나로 보려는 고고학, 인류학이 발전한다. 자신의 나라 안에서만 바라보는 좁은 시각이 아닌, 패권적 시각으로 세계 전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면서 자국의 이익을 찾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미국,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국 역시 모두 패권국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다루고 있다.
한국은 식민주의(植民主義) 또는 제국주의(帝國主義)와 같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험이 없어서 패권적, 거시적 시각이 아닌 자국(自國)의 시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꾀하다 보니 외교의 폭이 좁은 편이라고 필자와 인터뷰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한국명 이만열)는 한국 외교에 대하여 충고했다. 참고로 식민주의란 국가 주권을 국경 외의 영역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정책 활동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고 체계를 말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향력이나 지배력, 곧 패권의 확대를 뜻하는 제국주의와는 달리, 식민주의는 영역, 곧 국가의 강역 확대를 꾀한다.
반면 제국주의는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 지역 등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을 가리킨다. 엄밀히 정의하면 영향력, 즉 패권보다는 영역의 지배를 확대하는 정책 또는 사상을 가리킨다.
▲ 세대별로 한국의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건국 세대를 보자.
우리 선조들은 목숨 걸며 태극기 들고 거리에 나와 대한 독립(獨立, 스스로 섬)을 목 놓아 외쳤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독립하지 못하고 외세의 힘인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解放)되었다.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로부터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미국의 힘으로 해방되었지만, 한국은 나라를 세운 것이다.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정책과 좌·우익 세력의 갈등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되어 통일 국가를 세우지 못하였다. 다행히 남한은 북한과 달리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피를 흘리는 투쟁 속에 지켜내었다.
그 결과 현재 세습왕조인 김 씨 일가를 비롯한 소수 권력만 잘살고 있고, 북한 주민 2,400만 명은 자유와 인권이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 한국이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명목 GDP)이 1조 9천190억 달러인 데 반해 북한은 353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 격차가 무려 54배나 됐다. 지금 80대 후반인 대한민국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건국 세대의 덕택이다.
▲ 경제발전의 주역 산업화 세대
1948년 국민총소득은 2,000억 원으로, 정부 수립 당시 공정 환율로 환산해볼 때 1인당 국민소득은 23불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철광석과 유연탄의 98%, 텅스텐, 무연탄, 금의 70% 등 한반도의 주요 매장 광물 과반수는 북한에 있었다.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중공업 대부분인 화학공업, 금속공업, 요업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전소의 80% 이상이 북한이 가지게 되었다. 북한은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남한에 전면 단전을 해 버리기도 했다. 남한은 부족한 전기를 미국 군함 하나의 발전량으로 충당할 정도로 전기 수요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가난했다. 1970년대까지도 농가의 80%는 초가집이었고 그나마 전기가 들어오는 집도 20%이었다. 먹고사는 문제가 삶의 지상과제였다.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나? 그들은 다름 아닌 별다른 일자리가 없는 한국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며 일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 산업화 세대 덕분이다.
1963년, 서독 광부로 파견되어 4천 미터 갱도에 들어가 별다른 장비 없이 지열을 견디며 석탄을 캔 8천여 명이 넘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있었다. 또한, 1966년부터 서독 간호사로 파견되어 중환자실 등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한 1만 3천여 명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들이 송금한 돈은 총 1억 불에 달했다.
벌어들인 외화는 월남전에서 7.5억 불, 중동 건설현장에서 205억 불이라 한다. 그 당시 해외로 파견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피땀으로 모은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했다. 그 송금된 돈들은 국가산업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경제 대국으로 가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산업화의 첫걸음은 1962년 박정희 정부가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뗐다. 서독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월남전의 피 흘려 번 외화는 경제 성장을 위한 종잣돈이 됐다.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을 성장 전략으로 잡은 정부는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출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며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쳤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 마지막 해인 1966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1.9%였다. 처음으로 연 성장률 두 자릿수 시대였다. 제2차 계획(1967∼1971년) 때 연평균 성장률은 10.0%, 제3차 계획(1972∼1976년) 때는 10.2%에 이르렀다. 수출 주도형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늘도 생겼다. 지금까지도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로 거론되는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그것이다. 삼성, 현대, LG, SK 등은 1960∼1970년대 정부 지원에 힘입어 크기 시작했다.
이때 산업역군들은 공돌이, 공순이로 밤낮없이 재봉틀을 돌리고 망치와 용접봉에 불을 밝히며 물건을 만들었다. 종합상사 직원들은 샘플을 들고 전 세계로 오더(주문)를 받으러 다녔다. 은행에서는 수출품이 선적된 후 선하 증권을 매입(네고)하여 금융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마감 시간인 4시 반 이후 한밤중까지 기다려 수출을 지원하였다.
온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 잘살아보려고 열심히 혼연일체가 되어 일하고 또 일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무역, 경제 대국이 되었다. 산업화 세대는 건국 세대를 과거로 만들었다. 나라가 발전한 것이다.
‘산업화 세대’란 1945년~1954년대에 이른바 해방둥이와 625세대 약 3백만 명, 그리고 1955년 ~ 1963년대에 태어난 베이붐 세대 714만 명을 통칭하는데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청장년기를 보내고 이제 은퇴 전후 연령대에 이른 세대이다.
▲ 독재에 항거하고 권력을 잡은 민주화 세대
한국에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운동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표출된 4·19 혁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경제 성장 위주 일변도의 국가 운영은 독선적이었고 국가와 공익 우선을 명분으로 일부 개인의 자유는 억압되었다.민주화 운동이 자생의 저항과 결합한 계기는 1970년 11월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이었다. 그리고 1971년 12월에는‘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1972년 10월에 이른바 유신 독재가 시작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79년 10·26 사태 직후 불어온 ‘서울의 봄’은 80년 전두환 권력의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싸늘히 식었다. 캠퍼스에는 전투경찰이 상주했고 가스차와 철장을 두른 속칭 ‘닭장차’(경찰버스)가 수시로 출몰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을 향한 대학생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접한 80년대 학번들은 유신체제에 항거했던 70년대 학번들에 비해 질과 양적인 측면에 크게 발전했다. 대학마다 지하 이념 서클이 생겼고『러시아 혁명사』『세계철학사』『전환시대의 논리』『해방전후사의 인식』 등의 책을 읽으면서 사상 무장에 나섰다. 80년대 초반 ‘독재 타도’ ‘민주주의 쟁취’에 머물던 시위 구호는 80년대 중반부터 ‘반미·반파쇼·자주통일’로 확대됐다.
83년 12월 해직 교수 복직과 제적생 복학을 허용한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엔 총학생회가 부활했고 전국적인 운동권 학생 조직이 결성됐다. 87년 초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같은 해 4·13 호헌조치는 폭발 직전의 민주화 운동에 불을 댕기며 6·10 항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5공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한 6·29 선언을 발표했다. 그해 8월, 역대 가장 강력한 대학생 전국 조직인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출범하면서 학생 운동은 절정기를 맞았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재야 정치권, 선배 세대(넥타이부대)의 조력이 있었지만, 80년대 민주화 시대를 연 주역은 586세대로 꼽힌다. 필자 역시 87년 당시 28세의 나이로 독립문지점(은행)에 근무하며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명동에서 구호를 외치며 현장에 있었다.
이들은 독재정권과 맞서 이겼다는 역사적 경험을 청년기에 공유했다. 이런 자신감과 우월감은 ‘우리가 나서면 바꿀 수 있다’라는 낙관적 진보주의를 형성했다. 당시의 정치·경제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386세대는 윗세대가 갖고 있던 전쟁에 대한 공포, 물질적 궁핍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상과 생각, 행동반경을 넓힐 수 있었던 세대였다.
하지만 승리의 경험’은 약이자 독이 됐다. 독재정권을 끝냈다는 특출한 경험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집단화되었다. 586세대를 묘사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집단주의’와 ‘선민(選民) 의식’이다. 이들은 학생 시절 서슬 퍼런 군사 정권에 맞서 개인이 아닌 강력한 연대의식으로 뭉친 조직체로서 싸웠다.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운동권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갖고 심정적 지지를 보냈다. 저항조직에선 개인의 선택보단 조직의 논리가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강한 동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동질감이 민주화 이후에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집단주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 그래서 특히 정치권 586은 누구든 데려와서 ‘택군(擇君 : 군주를 선택)’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를 고사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민주당 내 586의 집단적 힘이었다.
선민의식 역시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됐다. 운동권 출신 586들은 민주화된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 아니면 국가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선민의식이 강하다. 국회건, 청와대건 정치 상층부를 돌아가며 장악하는 것도 인력 풀(pool)은 좁은데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586 민주화 세대는 대통령과 180석의 거대한 권력을 가진 현실이 되었다.
그들의 화려한 성공은 산업화의 덕택이 크다. 산업화 세대와 달리 민주화 세대는 먹고사는 문제에서 벗어났는데 80년대 한국경제는 연 10%의 고도성장을 이룬 시대였다. 당연히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 당시 대학 진학률이 36%에 달해 지금은 OECD 대학진학률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되었다.
당시 대학의 교수와 지식인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진 인권문제와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에 관심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의식은 젊은 대학생들을 이념화, 의식화하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산업화 세대를 일시에 퇴장시키면서 그 아래에 포진하고 있던 586들이 자연스럽게 부상했다. 위쪽의 인적 쇄신과 아래쪽의 구조조정 사이에서 586은 핵심 정규직으로 세력을 다지는 기회를 잡았다. 이들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기업과 정당의 지배층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586은 정치권의 ‘40대 기수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들을 정치적 토대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는 586의 최고 전성시대를 열었다. 이 세대는 약 850만 명이다.
▲ 민주화 다음 세대는 선진화 세대,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4년이 흘렀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의 성적표는 초라해 보인다.비정규직 ‘제로(0)’ 달성이라는 구호는 오히려 4년간 94만 5000명 증가로 답했다. 6년 8개월 만에 최대라는 지난달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세금 알바’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고용의 질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 등 무리한 정책 추진은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부동산 정책은 25번 모두 실패했다.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한국 부동산원)는 75.2% 급등했다. 노동은 존중받았는지 모르지만, 가치는 추락했다.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21.8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중간 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다. 20·30세대는 불나방처럼 주식, 암호화폐로 몰렸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1만 4천 건을 기록하여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거 적폐 청산·검찰개혁이란 명분 아래 정책은 과거에 머물렀고 국민은 좌우로 갈라섰다. 강한 선민의식과 강한 도덕과 신념화된 이념 속에서는 과거만 잘 보이고 미래는 보이질 않는다. 당연히 선택적 역사를 활용한 과거 지향형의 나라가 된다.
미래를 향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앞서가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은, 건국 세력,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하며 지난 70년 동안 선진국을 향해 쫓아가는 ‘빠른 추격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선진국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을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하지, 자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한국은 남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베끼고 만드는데 일등이다. 가장 빠르고 가장 싸게 가장 크게 만드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말레이시아, 타이,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칠레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앞으로 30년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격변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라는 파괴적인 혁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자본주의 매력인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대량생산’ 세상은 끝났다. 과거와 같은 GDP 경제 성장 위주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어 제로 또는 저성장의 뉴 노멀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인류의 경제 구조 패턴이 달라진 것이다.
AI, 클라우딩, 로봇, 데이터 등 신기술과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 등 디지털의 세상이 축을 이루는 4차 산업혁명은 시작한 지 오래다.
대한민국은 삼차 산업 혁명기에는 변방의 후발 국가였지만 북극성과 같이 선진국을 보고 따라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은 한국도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기회는 잡았으나 자칫하여 한번 뒤처지면 따라갈 곳도 없고 따라잡을 수도 없다.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아예 2등 그룹은 지배를 당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디지털 경제 시대이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무역 대국이 되어 경제 상위국이 되었다. 디지털 세상은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큰 지장이 없다. 우수한 인력과 첨단 기술을 시험할 테스트 베드(test bed)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승산이 있다. 바로 한국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형 전략, 일본형 전략이 아닌 우리 고유의 ‘한국형 미래 선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일등 국가, 전술 국가, 추격 국가였으나 민주화 다음은 일류국가, 전략 국가, 선도국가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 지도세력이 디지털화되지 못했고 선진화하지 못했다. 아니 이제 그러한 선진화 역할을 지금 2030을 포함한 MZ 세대가 해주어야 할 때이고 차례이다. MZ 세대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한 세대로 전체 유권자에 33.7%에 이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민주화 세대는 직장을 골라 갈 수 있었지만 MZ세대는 단기 알바 자리도 귀한 편이고 5급 공무원이 되려 해도 34.2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때 거리, 일자리 걱정이니 연애와 결혼, 출산, 주택마련이 어려운 형편이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어야 할 세대가 미래는 커녕 오늘 현실을 버티기도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미래가 없다는 말은 현재 수준에서도 퇴보한다는 의미와 같다. 지금까지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들이 현상유지도 힘들어진 사례를 우리는 잘 안다.
이제 모든 국가정책을 MZ 세대들이 미래를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틀을 새로 짜야한다. 단지 젊은 세대들의 표만 의식하여 단기적 처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세대교체라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순환하며 성장하는 국가 생태계에 관한 일이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 대부분을 집중해야 할 중대한 일이다.
강을 건너기 위해 한 남자는 뗏목을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든다. 그 뗏목으로 맞은편 강둑에 다다른 그 남자는 그 귀한 뗏목을 훈장처럼 평지를 매달고, 끌고 갈 수 있을까? 건국에서 산업화, 민주화까지 중첩되는 시대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였다.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는 과감하게 산업화라는 뗏목을 버리고 민주화로 갈 수 있었다.
이제 민주화의 뗏목을 놓지 않더라도 강둑에 매어 놓던지 박물관에 모셔 놓으면 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는 단순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의 변화, 국가 생태계 순환이 이루어지느냐 여부의 시험장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유권자로 남아있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 MA 세대 간에 어떤 전략적 합종연횡을 할지 궁금하지만, 충분히 미리 그려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다음 선진화 세대가 갈 길을 터 주지 않으면 우리는 건너온 과거의 강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해는 서산에 지고 갈길은 멀은데 말이다.<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