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0%까지 대출' 공언하고…발 빼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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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부동산 대책을 고심 중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송영길 대표의 “담보인정비율(LTV) 90%로 상향” 발언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송영길 "정부와 협의 때 조정"
윤호중 "누구나집 정책이 와전"
"실현 불가능하니 얼버무리기"
오형주 정치부 기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LTV 90%는 송 대표의 ‘누구나집’이 와전돼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누구나집은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고안한 정책이다. 분양자가 최초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10년간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한 뒤 최초 분양가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가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는 물음에 답을 하다가 LTV 완화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송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경선 당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90%까지 풀어줘야 한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같은달 19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도 송 대표는 “생애 첫 주택 수요자에게까지 LTV를 40%로 제한해버리면 ‘현금 부자’를 뺀 나머지는 집을 사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며 “무주택자에 대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모기지는 70~9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과정에서 LTV 90%를 얘기했지만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면서도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LTV 완화와 별도로 인천시장 때부터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LTV 90%는 와전’이라고 주장한 윤 원내대표를 머쓱하게 하는 설명이다. 송 대표 측근은 “누구나집과 LTV 대출규제 완화는 별개 얘기”라며 재차 윤 원내대표의 ‘와전 논란’을 부인했다.
민주당 내에선 “‘LTV 90% 와전’ 얘기는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LTV 90%는 누구나집에서 와전된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며 “부동산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LTV 90%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나자 와전된 얘기였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기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