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청약제도 개편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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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콘셉트 10분 토론 '부동산월드컵'
청약제도 개편 찬성 vs 반대
전형진 기자와 서기열 기자가 청약제도 개편을 주제로 본격 콘셉트 대결을 벌였습니다. 전 기자는 2030세대를 위해 청약제도 대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고, 서 기자는 4050세대 역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승자를 가려주세요!
청약제도 개편!▷서기열 기자
반대!
▶전형진 기자
자기는 집 있으니까 지금 바꾸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사다리 걷어차기 아닙니까 이거?
▷서기열 기자
제도란 모름지기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또 바꿔요.
사실 근데 큰 틀에서 바뀐 지는 되게 오래 됐어요. 민간 청약 같은 경우는 가점제가 일단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규제지역에서 가점제 비율이 늘어나거나 혹은 중소형에선 전체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청약을 못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당첨이 안 되는 거죠. 당첨이 안 되는데, 서울 웬만한 지역은 지금 커트라인이 69점이에요.
▷서기열 기자
알아요. 사실 2030이 청약으로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전형진 기자
2030뿐만이 아닙니다.
그래. 3040도 힘들어요, 힘든데. 생각해보세요. 가점제가 엄청나게 확대된 게 2017년이잖아요. 8·2 대책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아직 4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바꿔요? 왜냐면 제가 되게 아픈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2015년에 청약통장 10년짜리 부은 걸 깼어요. 왜냐면 그땐 1순위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깼는데 2017년에 갑자기 청약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완전히 청약으론 내가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바꾼다고 그러면.. 3040을 위해서 개편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동안 계속 꾸준히 이 제도를 보면서 준비해온 5060세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형진 기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10년, 20년을 기다렸는데.▶전형진 기자
청약제도의 혜택을 못 봤기 때문에 너희들도 먹지 말아라, 내가 못 먹는 감이니까.
▷서기열 기자
그게 아니라 제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왜냐, 사실 이게 되게 갑작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왜냐면 4·7 지방선거 때 참패하고 나서 30대, 40대 다 등돌리는 것 같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나온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편가르기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3040 대 5060, 이런 프레임을 언론들이 많이 주긴 했는데, 이게 개편이 5060이 피해만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특별공급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게 전부 다 신혼 위주거든요. 민간분양, 공공분양에 신혼특공이 있죠. 그리고 공공분양엔 신혼희망타운이 또 있어요. 제도가 계속 중첩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제도라는 게 사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공정한 룰에 의해서 잘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또 바꾸겠다고 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은기껏 해서 10년, 20년 기다려서 가점 쌓아서 청약해서 내가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걸 조금씩 어떻게 뭔가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갑자기 그냥 던져놓고, 될지 안 될지만 보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가점제는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고, 사실 10년 전엔 청약 벌점제도 있었어요. 감점제가 있었습니다. 집 있으면 감점. 감점 당하는 것보다 가점 안 받는 게 낫잖아요 지금은? 제가 제도적인 중첩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 부서 모 차장님이 애가 넷입니다. 이분은 지금 가족들만 갖고 다자녀특공 거의 만점이에요. 만점인데 낡은 빌라가 한 채가 있네. 그래서 특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일반공급으로 오겠죠. 일반공급으로 오면 가점제로 승부를 하죠. 집이 있는데 자식 네 명,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사모님까지 해서 6명이면 부양가족만 30점입니다. 저보다 가점이 높아요. 이렇게 해서 역차별이 발생한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중첩을 없애 나가는 식의 큰 틀의 개편은 한 번 할 때가 왔다, 형진이도 내집마련 하자.
▷서기열 기자
아.. 그런데 바뀌면 청약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민간분양에 생애최초를 만든다고 했지만 이게 말이 생애최초지.. 왜 결혼한 사람만 생애최초가 되냐고요. 정부가 뭐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왔는데, 그 해온 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발생시키니까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으면서 가야 한다.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전형진 기자
그렇죠. 그리고 이 물량, 아까 전에 뭐 5060이 소외받는다고 하셨지만 사실 신혼특공에서 좀 빼서 물량을 조금씩조금씩 만들면 5060에 피해가 가지 않거든요.
▷서기열 기자
신혼특공을 노렸던 사람들도 또 열받을 수 있는데.
▶전형진 기자
아니 그분들은 물량이 많잖아요. 신혼특공 물량 굉장히 많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5060이 또 굉장히 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정말 그동안 좁게 살다가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 청약에서 꼭 돼야겠다, 넓은 집에 꼭 돼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그 물량을 줄인다고 하면 얼마나 이분들은 분통터지는 일이냐는 거예요.
▶전형진 기자
그분은 가점제로 승부하면..
▷서기열 기자
그런 특수한 상황을 예로 들지 말고 일반적인 상황을, 집이 없어서 10년, 20년씩 기다렸던 분들, 이 제도를 보면서 기다렸던 분들, 이것 하나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던 분들 어떡하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그동안 이만큼 있던 걸 줄이겠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만큼 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전형진 기자
무주택자들이 첫 집을 사는데,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자칫하면 벼락거지가 될까봐 나는 그냥 전세 살면서 저 집을 사서, 저 집에도 전세를 끼고 있는 그런 수요들이거든요. 그런 수요들이 갭투자로 가지 않으려면 청약제도로 흡수를 시켜서 주택 구매수요를 줄이는 거죠.
▷서기열 기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전형진 기자
일리가 있으면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세요. 2030세대들이.. 3040세대들을 이쪽으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잠깐만..
제가 이긴 것 같은데?ㅎㅎ 저는 이런 거죠. 다양한 유형에 다양한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청약통장의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이거 오래 갖고 있든, 무주택기간 오래되든, 그래도 지금 안 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커트라인이 강북도 69점이라고 했는데, 69점이면 4인가족이 채울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기간도 4인가족 입장에서 꽉 채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이 45살은 넘어야 해요.
결국엔 3040의 갭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청약제도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죠.
▶전형진 기자
자 이런 거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왜 합니까. 분양은 한 2~3년 뒤에나 할 수 있는데 사전청약을 해서 집을 살 수요들을 미리 빨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사전청약을 한다고 한들 제가 사전청약 할 수 있습니까. 못 넣죠. 왜냐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형진이는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갭투자 한단 말이죠. 경매 보러 다니고. 그런 수요들을 잠재울 수 있다.
▷서기열 기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 정책이란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게임을 해야죠.
▶전형진 기자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도 150번 이상 개정이 됐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전형진 기자
기억 나시죠. 부동산부 계실 때 청약제도 맨날 바꾼다는 기사..ㅎㅎ
▷서기열 기자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제가 말하는 건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선 3040세대와 5060세대 편가르기 해서 이쪽으로, 다시 표를 내 것으로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형진 기자
어떻게 보면 이번엔 정말 큰 틀에서의 개선. 예전에 우리가 좌측통행을 했지만 우측통행으로 이번에 한 번 바꿔보자.
▷서기열 기자
그런 수준으로 가면, 오히려 그렇게 가려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야 하고, 조금 더 공론화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지금 정치권에서 찔끔 던져주는 거죠. 약간 간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건 나는 집을 마련했으니까 너희는 청약 사다리 타지 마, 그리고..ㅎㅎ
▷서기열 기자
저도 청약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도 안 되니까 저는 접었던 것이고, 다른 방안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3040 갭투자하는 사람들을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그들을 다시 이 시장으로 끌어오겠다? 공급을 늘리고 그들에게 안정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지 청약제도 개편으로 이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형진 기자
왜냐면 공급이란 게 최소한 오늘, 지금 삽을 떠도 2년 6개월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할 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청약으로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 흡수하기 위해서만 이 제도를 고쳐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건 아니죠.
▷서기열 기자
3040세대의 갭투자 수요를 흡수했다고 한들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 수요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로섬게임이라고. 3040세대의 수요를 흡수한다고 한들 5040세대의 수요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엔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 못 할 거란 말이죠 제 말은.
서 기자님은 집값이 오르는 게 달콤하다고 합니다.
▷서기열 기자
일관성 있게 정책은 가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해야 한다. 너무 빨리 자주 변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전형진 기자
자 과거엔 청약감점제가 있었습니다. 집 있으면 감점. 신호위반하면 감점. 음주운전하면 감점. 바꿉시다.
어떤 선택을.
▷서기열 기자
하시겠습니까.▶전형진/서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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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서기열·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조민경·최혜란 PD
편집 조민경 PD 디자인 이지영 디자이너
BGM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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