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다고 高이자는 불평등…이자율 차별없애 진정한 민주주의" 국토부 "기초적인 검토와 의견 교환 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관련해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지역, 조정지역, 일반지역의 LTV가 40, 50, 60%인데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선 때 90%까지 이야기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 측도 90%까진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조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는 부동산 특위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LTV 문제와 별개로 인천에서 진행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이것을 좀 더 진화·발전시켜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가 50%는 장기 모기지로 자금을 조달하고 10%는 시공사가 투자하고 10%는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하고 나머지 30% 중 24%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해서 집값의 6%의 현금으로 자기 집을 사게 하는 구조를 상당히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같은 장소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도 "급한데 돈을 빌릴 수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다고 엄청난 고이자로 차별받는 불평등한 세상"이라며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별을 없애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별을 없애고, 누구나 똑같은 비용으로 주거비용을 내고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도 초기 단계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검토 제의가 들어온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제도화할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 볼 예정"이라며 "현재 그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해 보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업 내용이 분양전환 10년 임대와 사회적주택 등 국토부가 기존에 운영해 온 여러 주택 제도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형태인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