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코로나19 백신 특허 '포기'말고 '공유'하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포기하는 대신 '자발적 허가'로 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21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글로벌 보건정상회의 문건 초안을 입수해 "G20 국가 및 기타 참여국 정상들이 백신의 자발적 허가(voluntary licensing)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는 백신 특허권 유예(포기)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특허권을 포기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포기 논의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이달 초 미국 정부가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허를 포기해 생산을 늘려 전 세계에 공평하게 백신을 보급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독일을 비록한 유럽연합(EU) 국가 등 백신 제조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허 포기'보다 미국이 백신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풀고 제조법을 이전하거나 제조사 간 자발적 협력이 이뤄지면 전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반영해 G20 정상들은 문서에서 '특허 포기' 대신 '특허 공유(patent-pooling)'란 표현을 사용했다. '특허 포기'보다는 덜 급진적인 표현이라고 제약업계 전문가는 평가했다. 즉 제약사들로하여금 저개발국가 등에 자사의 백신 제조 허가(라이센스) 공유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