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78% "고용 회복 1년 이상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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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회원국 경제단체 설문코로나19로 위축된 글로벌 고용시장이 회복되려면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젊은 층 실업이 가장 큰 문제
정부, 직접지원보다 규제완화를
돈풀기 이후 '출구전략' 세워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Business at OECD)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경제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94%를 차지하는 28개 회원국 경제단체가 참여했다.올해 전반적인 경영 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나쁨’과 ‘매우 나쁨’은 각각 27%와 1%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에서 나쁨이 45%, 매우 나쁨이 50%에 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GDP가 회복되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 기관의 48%는 ‘올해 중반’이란 답을 내놨지만 ‘2022년 중반’(24%)이나 ‘2022년 말’(12%)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특히 고용시장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점쳐졌다. 고용시장의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 78%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실업률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에 대해선 ‘2022년 말’(49%)과 ‘2022년 말 이후’(40%)란 응답 비중이 높았다. BIAC는 “젊은 층의 실업이 특히 문제”라며 “기업들의 채용 인센티브와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소 과도하다’(47%)는 답이 많았다.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는 ‘지원 대상 선정 개선’(51%), ‘지원 기간 제한’(33%) 등이 꼽혔다. BIAC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원동력은 결국 민간에서 나온다”며 “지금부터 정부가 할 일은 생산성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친성장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추진 중인 재정 확대 정책의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응답국 단체의 68%는 ‘출구전략 관련 약간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출구전략이 마련됐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소속 국가 정부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늘어난 부채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81%가 ‘대응 전략이 없다’고 답했다.
BIAC는 1962년 설립된 기구다. OECD에 산업계를 대표해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경련은 1996년 한국 경제단체를 대표에 BIAC에 가입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