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구난방 부동산 대책,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이 방향을 못 잡고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주요 당직자들의 중구난방식 발언이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문제로 골치가 아픈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담보인정비율(LTV)을 무주택자에 대해 90%까지 완화하겠다는 송영길 당대표 발언에 대해 “임대주택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대표 경선 때부터 ‘LTV 완화’를 언급해온 송 대표는 같은 날 “누구나집과 LTV 완화는 별개”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대출규제 문제를 두고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딴소리를 하며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이다.

25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가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이어지자 여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출규제와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 당직자들은 물론 당내 강경파와 규제완화론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당내 의견조차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은 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자는 정도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은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지만, 당내 강경파는 물론 청와대도 ‘고가주택 과세 강화’ 방침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 한 채 구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 등에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린다. 매물 잠김을 풀기 위해서도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면 종부세 등 다른 고가주택 기준도 손봐야 한다며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러는 사이에 집값은 다시 치솟고 매물 잠김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4월 전국 아파트 값은 4.32% 뛰었다.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3044건으로 4개월 연속 줄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다가오면서 적잖은 국민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난주 여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은 당 부동산특위를 찾아 선거 뒤 민심이 더 악화됐다고 전했다. 우물쭈물 갈팡질팡하는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집을 팔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부동산 세금이냐 벌금이냐”는 국민의 거센 항의가 안 들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