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 "백신 여권에 개인정보 보호 필수"

"개인 정보 법규 준수·법적 근거 확보돼야"
캐나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도입해 시행할 경우 개인 정보 보호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의 연방 및 주 정부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여권이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CBC 방송 등이 전했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연방 및 각 주 정부에 설치돼 사생활 보호와 인권 침해 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 공공기관이다.

성명은 캐나다에서 백신 여권이 발급되려면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개인 보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여권 개발 및 시행에는 반드시 프라이버시 관련 법규가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백신 여권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시민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어 시행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여권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해외여행 재개 시 자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티 하이두 보건부 장관은 지난주 G7(주요 7개국) 국가 정부와 백신 여권 시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CBC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퀘벡주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담은 QR 코드를 휴대 전화로 발급해 주고 있다.

이 QR 코드는 백신 접종 문서의 대용 기능으로 특정 용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백신 여권 도입 시 필요한 초보 단계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