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중 저소득층의 소득이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로 근로·사업소득이 모두 줄었지만 3차 재난지원금과 재정일자리를 이들 계층에 집중 투입, 전체 소득을 증가세로 반전시킨 것이다.
이 여파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분배 지표도 개선됐다.
◇ 소득·지출 증가율 = 1분위>2분위>3분위>4분위>5분위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1분기 중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9% 늘었다.
소득의 주요 구성원인 근로소득이 17만1천원으로 3.2%, 사업소득이 8만7천원으로 1.5%씩 감소했지만 전체 소득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해답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있다.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이 43만6천원으로 23.1% 급증했다.
이들 계층에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1분기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재정일자리를 조기 집행했던 시기다.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역시 근로소득이 1.5% 감소했지만 전체 소득은 5.6% 늘었다.
공적이전소득이 37%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된 재난지원금은 전반적인 소득의 흐름을 바꿔놨다.
1분위 계층의 소득이 9.9%, 2분위기 5.6%, 3분위가 2.9%, 4분위가 1.2% 늘어나는 동안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만 2.8% 감소했다.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증가는 지출의 흐름도 바꿔놓았다.
1분위 가계지출이 8.9% 늘어나는 동 2분위는 2.9%, 3분위는 2.8%씩 늘었다.
같은 기간 4분위는 지출을 1.6%, 5분위는 0.6%씩 줄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이 늘어나며 총소득이 증가했다"면서 "1분위는 이전소득이 늘었고 5분위는 상여금이 줄어 소득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 시장소득 분배 악화했지만 처분소득 분배는 개선 빈부 격차는 결론적으로 개선됐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에서 분배가 악화한 가운데 재난지원금과 재정일자리를 집중 투입,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배를 '개선'으로 돌려놨다.
1분기 중 근로·사업·재산소득이 주축을 이루는 시장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은 16.20배를 기록, 1년 전 14.77배보다 악화했다.
5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소득을 1분위와 5분위 대비로 비교하는 지표다.
수치가 오르면 분배의 악화를, 수치가 내리면 분배의 개선을 의미한다.
반면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재난지원금 포함)을 합산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6.89배에서 6.30배로 개선됐다.
1분기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6.74배보다도 낮다.
2인 이상 비농림어가를 기준으로 삼았던 개편 전 통계기준을 적용해도 올해 1분기 중 1분위는 5.20배로 2019년의 5.51배, 2020년의 5.61배보다 낫다.정부는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더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