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상·하원, '文대통령 환영' 결의안 초당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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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내놨다. 민주당과 공화당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견고한 한미동맹의 재확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한 19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선 한미 협력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매콜 공화당 간사, 외교위원회 내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아미 베라 위원장(민주당)과 스티브 섀벗 공화당 간사 등이 주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축(린치핀)”이라며 “공동의 이해 및 가치에 기반한 철통같은 관계를 통해 우리는 광범위한 지역적·국제적 사안을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축하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한다”며 “양국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계속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상원도 결의안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짐 리시 외교위 공화당 간사, 에드 마키(민주당), 밋 롬니(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상·하원 결의안을 보면 당파와 상관없이 미 의회가 강조하는 공통적인 핵심 사안들이 드러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미 의회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고 했다. 보다 분명하게 북한의 핵폐기 목표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의 공동 전략을 강조한 것이다.

또 공동의 안보와 이익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도 촉구하고 있다. 전염병 대유행 기간 양국의 의료·과학 협력이 지속·확대될 것을 언급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주요 의제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