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 운영

강원도교육청은 직원들이 공공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직원 또는 기관이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도 규정이 모호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컨설팅 감사' 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관장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지침의 모호성 등으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관에서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규정 해석, 적정 업무처리에 대한 의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 행정에 필요한 업무 처리 방향 등을 제시하거나 기관별 적극 행정 관련 현안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도교육청은 사전 컨설팅 감사 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면책을 추진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방침이다.

최호열 감사관은 "비대면 방식이 새로운 생활기준이 되는 등 급격히 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사회의 관행적·소극적 분위기를 없애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