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근로자가 퇴직 연금 주체성 가져야..업권 이익 위주 접근은 문제"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적극적으로 지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논의는 업권간 이익 다툼에만 너무 치중돼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 20일 기자와 만나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더라도 원리금 보장이라는 선택지를 주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을 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말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설계안에 따라 255조원(2020년 기준)에 달하는 퇴직연금 기금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업권별로 막판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디폴트옵션과 관련해 윤 의원, 안호영(환노위)·김병욱(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안은 근로자가 원하면 원리금 보장형을 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반면 여당 안은 디폴트옵션 대상 상품을 펀드처럼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으로만 구성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원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윤 의원은 "과거의 퇴직금을 생각해봐도, 퇴직 급여의 본질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 보다는 잘 쌓아서 노후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저수익이더라도 오랜 기간 유지한다면 적지 않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퇴직 연층이 3층 구조로 설계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업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3개 층 중에 2개(공적 연금, 기업의 퇴직연금) 정도는 안전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며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개인 연금을 통해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안한 것도 윤 의원이 원리금 보장형 옵션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윤 의원은 "실적 배당형과 같은 공격적 투자는 경제 성장이 빠르고 활력이 있을 때 적합하다"며 "현재는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인구 구조가 바뀌어 성장률이 낮아진데다, 인플레이션과 원자재값 인상 등 추가적인 불안 요인도 남아 있어 공격적 투자를 하기에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유동성의 힘으로 장세가 올라가다 보니 실적 배당형의 수익률이 높았던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원금 보장형과 사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법적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의원은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을 마련하되 근로자들이 직접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디폴트옵션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고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직접 운용 지시를 해서 운용하는 것"이라며 "업권 간에는 건전하게 경쟁을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교육을 통해 연금 운용에 주체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업권과 관계 없이 좋은 상품을 만들고 수익을 낸다면 소비자들이 먼저 선택할 것"이라며 "법의 힘을 이용해 업권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어떤 안이 이익일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