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격적 대북관여 정책…美와 긴장 조성 우려"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北 핵·미사일 개발 멈추지 않아
대북제재로 南北협력 활동 제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격적인 대북 관여 정책이 미국과 긴장 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CRS는 지난 18일 ‘한국과 한·미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 개정판을 통해 “대북 제재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남북한 협력 활동들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의 방미 하루 전 발표됐다.

미국 의회에 주요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독립 기구인 CRS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2년이 넘는 미·북 정상 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며 “일부 분석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3년 반가량 이어진 모라토리엄도 포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참여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쿼드에 참여할지에 대해 모호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대중 적대시 정책에 동참한 사례로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꼽으며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보게 만든 경제 조치를 단행하는 방식으로 대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쿼드 참여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의 ‘반중(反中) 프레임’을 버리고 코로나19 백신 분배, 기후 변화, 핵심 기술 등에 맞춰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나온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 공조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보고서는 “두 정상은 대북 정책뿐 아니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도전, 한·미·일 공조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맹 강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