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위기, 전국으로 확산…고등교육 재정부터 확충해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고등교육 재정 GDP의 0.5%
OECD 평균 1.1% 절반도 안돼
"정부 과감한 조치 못한 건 책임"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신입생 충원율이 급락하면서 불어닥친 대학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의 위기가 일부 한계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일반대학의 경우 지난해보다 4.0%포인트 하락한 94.9%, 전문대학은 9.9%포인트 떨어진 84.4%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대학들의 충원율은 최대 10%포인트 이상 급락해 지역별로 경남(85.0%) 강원(89.2%) 전북(89.3%)은 90% 밑으로 떨어졌다. 경북은 충원율(84.3%)이 전년 대비 14.8%포인트 추락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대전이 전년 대비 18.3%포인트 하락한 71.8%의 등록률로 최저였다.

유 의원은 대학 재정 위기 해법으로 고등교육 특별회계 편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유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특별법 형태로 만든 선례가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해 (한시적으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특별법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도 당내 합의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고등교육의 투자가 매우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그러나 현재 한국 고등교육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수준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5%에 머문다”고 설명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도 어느 정도 감축해야 한다”며 “연세대·고려대의 정원을 줄여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학 구조개혁이 부진했던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책임이 있다”고 실토했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대학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는 당내 ‘고등교육위기극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