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거세진 정원감축 압박에 규제 철폐 요구

"동결된 등록금 정상화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감축 카드도 내놨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수년째 동결된 등록금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20일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정원 외 전형’에 대해 “각 대학이 정원 내·외 전형 선발인원을 합쳐서 감축계획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식의 학생 수 총량 관리가 이뤄지면 수도권 대학 인원 감축 조치에 시동을 건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본격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적정 규모의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2019년 도입계획을 밝힌 바 있는 ‘유지 충원율’ 지표를 포함해 사실상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원 축소 압박을 시작했다. 이번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은 앞으로 3년간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도 자퇴 등의 요인으로 일정 수준의 충원율을 채우지 못하면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들은 ‘재정 지원 없는 인원 감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서울의 36개 4년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서울총장포럼은 “실제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정부 차원의 재정보전 방안 마련과 더불어 각종 규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선 “당국의 정원 감축 압박이 거세지면 등록금 자율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교육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규제 방식을 묻는 항목에 경제학자 36명 중 67%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