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완화 막판 고심…與 김진표 "이달 중 결론 낼 것"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의 경우 아직 당정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폴리시믹스(정책조합)’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고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선 부동산특위가 이번주 중 1가구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다음달 1일로 과세 기준일이 임박한 만큼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인 점을 감안해 그때까지 합의된 건 이달 말까지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특위 고문단과 자문위원, 당 지도부, 의원총회, 당정협의 등을 거쳐야 해 그 과정에서 내용이 얼마든 바뀌고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선 의원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 논의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정책 의총에서 조속히 정리해 하나의 목소리가 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부동산특위와 당 지도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도 당내 반발과 청와대를 의식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국민 중 1.3%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은 무주택 서민은 수천만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과세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내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