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재산세 완화 결론 못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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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 완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의견 조율이 진행됐지만 지도부와 정부가 추가 협의를 진행한 후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 및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가 이날 중으로 최소한 재산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산세 완화 문제와 관련 합의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간에도 전혀 합의된 게 없고 재산세 뿐만 아니라 협의 시작도 안했다는 게 김진표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직 재산세 문제 조차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정책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전망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조세도 여러 종류가 있고 금융과 공급대책, 다른 주택규제 대책 등이 하나로 합쳐져 발표돼야만 국민들이 이해도 하고 정책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 및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가 이날 중으로 최소한 재산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산세 완화 문제와 관련 합의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간에도 전혀 합의된 게 없고 재산세 뿐만 아니라 협의 시작도 안했다는 게 김진표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직 재산세 문제 조차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정책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전망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조세도 여러 종류가 있고 금융과 공급대책, 다른 주택규제 대책 등이 하나로 합쳐져 발표돼야만 국민들이 이해도 하고 정책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