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고등학교 女교사 '집유'

2019~2020년 제자와 성관계 맺은 40대 여교사 집행유예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담임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 A 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더불어 A 씨는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이 불가하다.

지난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했던 A 씨는 제자 B 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그의 부모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