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정책 수단·조합,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횡재 소득을 위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