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합의' 계승 밝힌 美…볼턴 "부적절하다"

바이든 대북정책 기조에
볼턴 "싱가포르 선언 무의미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했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위협은 한국이나 주한미군이 아니라 북핵이어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을 겨냥한 발언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합의는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굳이 싱가포르 합의의 의미를 찾자면 미국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강조한 한·미 양국 정부를 동시에 겨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도 18일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 및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도 드러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위협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고 이것이 제거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이나 주한미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하든 ‘행동 대 행동’ 원칙이 핵심”이라며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북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북한만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은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조속한 협상을 남북한 통일과 연결지으며 압박할 것 같다”면서도 “이번 회담은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이 여러 현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이 공통된 대북 접근법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 같은 입장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이를 악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