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못 버티겠다"…월 5000명 코로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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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개인파산 5년만에 최대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한 달간 5000건에 육박해 5년여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실직자 한계 상황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4901건으로 전년 동월(3945건) 대비 24.2%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2월 4939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회생법원 설립 초기인 2013~2015년 파산 신청이 몰렸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번 4월 수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실상 최고치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개인파산은 법인파산에 비해 경기흐름을 덜 타는 지표로 분류된다. 개인별 소득, 직업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이 급증한 것은 1년 이상 누적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이 올 들어 본격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개인파산 신청은 △1월 3798건 △2월 3607건 △3월 4651건 △4월 4901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2019년과 비교해보면 4월 기준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각각 1000건, 7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 중 48%는 실직, 45%는 사업 실패를 이유로 법원을 찾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는 줄고 경기는 회복되지 않다 보니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남정민/오현아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