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정체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각종 방역 조치도 덩달아 길어지고 있다.하루 확진자 수는 두 달 째 4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700명대에서 더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감소세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백신을 2차례 다 접종했음에도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까지 처음으로 나오면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이에 정부는 일단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조치를 내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나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강화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오늘 600명대 예상…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590명, 거리두기 2.5단계 범위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1명이다.
직전일인 20일(646명)보다 85명 줄어들면서 지난 18일(528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떨어졌다.
다만 이는 공휴일이었던 부처님오신날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이어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619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513명보다 106명 많았다.
밤 9시 이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면 600명대 중후반, 많으면 7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1주간 일별 신규 확진자는 681명→610명→619명→528명→654명→646명→561명으로, 하루 평균 614명꼴로 나왔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90명으로, 직전일(617명)보다 27명 줄었지만, 여전히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주요 신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구 학원(누적 18명), 경기 남양주 어린이집(23명), 경기 성남시 전기업체(10명)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서구 노래방(누적 5명), 대구 유흥업소(17명), 울산 남구 유흥주점(6명) 등 유흥시설 관련 신규 집단발병이 잇따랐다.
또 강원 홍천군의 한 군부대에서는 군인과 지인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연장…전문가들도 "방역 완화할 때 아냐" 정부는 이런 유행 상황을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를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단계별 조치는 내달 13일까지 계속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그대로 이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유지한 배경에 대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경우 자영업자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현행 수준에서 유행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중대본은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확진자 수가 급격한 증가 없이 400∼700명대를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러 변수가 있어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질병이 퍼지는 힘과 정부·국민이 함께 질병을 억제하는 힘이 400∼700명대 수준에서 밸런스를 이루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천 교수는 이어 "700명에서 갑자기 1천명, 1천200명으로 불어날 수 있는 변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지역사회 곳곳에 퍼진 감염을 고려해 전체적인 유행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