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 "檢 금융범죄수사단 부활"…1년 전엔 왜 없앴나

법무부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방안을 담은 검찰직제개편안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조회 중이다. ‘수사단’이 아닌 ‘협력단’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붙였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작년 1월 해체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재등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수사조직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그런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합수단 해체 이후 당초 우려대로 금융·증권 범죄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합수단 부활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동시에 꺼림직함을 안겨준다. ‘불과 1년5개월 만에 되돌릴 일을 왜 했나’라는 어이없음과, 욕먹을 줄 뻔히 알면서 다시 설치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라는 의구심의 뒤범벅이다. 금융감독원·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50여 명의 전문가와 검사가 팀을 이뤘던 합수단은 2013년 5월 설립된 이래 기소자가 1000명에 달할 정도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맹활약하며 시장 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

첨단·조직화하는 범죄에 대응해 전문성을 키워도 모자랄 판에 축적된 수사력을 자진해체한 정부 행보는 여전히 많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라젠과 라임 사태가 한창일 때의 결정이라 더 그랬다. 실제로 ‘사상 최대 펀드 사기’라던 라임·옵티머스 수사는 그 이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해체 이유에 대해 함구하던 추 전 장관은 한참 뒤에야 “합수단은 부패 온상이었다”는 해명으로 허탈함을 더했다. 교통사고가 나면 고속도로를 없애고, 청와대 비서관의 비리가 터지면 비서실을 닫아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이다.

합수단 재설치 결정은 해체 때 못지않은 혼란을 만들어내는 양상이다. 함께 전해진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보면 여전히 검사의 직접수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가득한 점도 의심을 증폭시킨다. 내달 대규모 검찰 인사가 이뤄지면 진행 중인 권력형 수사가 중단될 것이란 관측도 공공연하다. 합수단이 부활해도 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형태가 될 것이란 말이 흘러나오는 점도 우려스럽다. 검사가 배제된 수사팀이라면 자칫 큰 도둑은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꼬리를 무는 의심을 해소하려면 법무부와 신설 합수단이 라임·옵티머스 재수사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