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 길들이기…"네이버·카카오 CTO 나와"

27일 AI 알고리즘 공개 공청회

정부 비판 뉴스 많아졌다며
최고기술책임자 소환 요구
AI 알고리즘 공개 법안도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포털의 뉴스 편집 등을 담당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야당 측 반대에도 네이버, 다음카카오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공청회에 부르는 등 연일 압박 강도를 키우고 있다.

“네이버·다음 AI 개발 담당자 나와라”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포털의 AI 알고리즘 공개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포털업체들이 뉴스나 쇼핑·광고 등을 편집할 때 편향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나와 전문가들을 두루 불러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뉴스가 포털에 집중 노출되면서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 측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인터넷 뉴스 기사 배열이나 노출 시간 등에 포털업체가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포털업체들은 AI 알고리즘 기반의 뉴스 추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알고리즘 설계 단계에서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청회에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알고리즘 등을 책임지는 CTO가 참석해야 한다고 포털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과 포털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과 언론을 미리 길들이고 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 국정감사에서도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담당자를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포털 장악 비판이 거셌다”며 “이번 공청회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업체들은 알고리즘 공개 압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알고리즘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기업 기밀을 유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與, ‘알고리즘 공개 법안’ 만들어 압박

민주당은 포털의 AI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 초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검증 및 시정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을 이용해 공영 포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 공영 포털에 뉴스를 게재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부 광고를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 예산으로 언론사를 길들이려 한다”며 “국가통제 만능주의이자 관제 포털의 등장”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다를 바 없다”는 격한 반발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SNS에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는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털업체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민주당이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언론 탓, 포털 탓을 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언론개혁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