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특허 포기' 대신 저개발국 지원 택한 EU

1억회분 기부 '백신 불평등' 해소
"기술이전 노력" 모호한 조항 담아

화이자 등 제약사도 공급 확대

유럽 등 주요 국가와 백신 개발회사가 저개발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자 나라로 코로나19 백신이 쏠리는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유럽연합(EU)이 올해 말까지 저개발국을 위해 최소 1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세계 보건정상회의에서 “보건 민족주의에 반대한다”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EU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마련한 회의다.

EU 지원 물량은 앞서 프랑스와 독일이 약속한 6000만 회분 백신을 포함한 것이다. 백신 공장 건설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에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도 투입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3년 안에 30억달러(약 3조4000억원)를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00억달러 규모 기금 조성을 건의했다.

제약사도 백신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올해와 내년 각각 10억 회분 백신을 저개발국에 지원할 계획이다. 존슨앤드존슨도 자회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한다. 모더나도 올해와 내년 10억 회분을 저개발국에 지원한다.

세계 백신 투여량은 15억3000만 회분에 이르지만 아프리카 백신 접종률은 1% 정도다. 미국 인구의 40% 이상이, 유럽은 20%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 선진국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격차는 심해지고 있다. 극단적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빗대 ‘백신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여전히 사태 해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몇 달간 수억 회분 백신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감염병 전쟁을 치르는 세계 동맹국들이 이익 뒤에 숨어 생명을 희생하는 것 대신 모든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특허권 포기 등에 반대하는 일부 유럽 국가를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채택된 5쪽 분량의 로마선언에는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백신 기부를 늘리고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 16개 원칙이 포함됐다. 백신 생산량 확대를 위해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포괄적 조항만 담겼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백신 지재권이 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 모든 참석자가 동의했다”며 “백신 지재권 문제에 대한 ‘제3의 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U가 특허 포기 방안을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인도와 남아공은 WTO에 백신 지재권 포기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중국 등이 지지했지만 독일 등은 반대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