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에 대해 경영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92.0%가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11월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 의무화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품 출시 전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적용 업종은 음식료품·화장품·세제·문구·완구·잡화·의류 등이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특히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의 경우 94.1%가 이같은 제도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표시 비용 부담 증가가 59.3%로 가장 많았고, 제품 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 규정(1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검사 및 표시 비용 지원(38.3%),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