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한 '北인권'…서로 '아전인수' 해석?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같은 문구를 두고 각기 다른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라고 밝혔던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공동성명에까지 관철시켰지만, 한국은 이를 ‘인도주의 협력’에 방점을 찍어 해석하는 양상이다. 시각차가 큰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이 앞으로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 인권 문제 언급에 대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나왔던 대북 인권에 대한 시각에 비해서는 훨씬 유연하다”며 “대북인권 문제를 인도주의에 대한 지속적 협력 추진 측면으로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미국이)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이 대북 특별대표를 북한 인권특사보다 먼저 임명하는 데에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전해졌다.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 인권특사보다 먼저 임명되는 것이 북한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상 성명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이 포함된 것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강하게 비판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김이 크게 반영됐다는 증거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방한해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인권 문제의 책임을 돌렸다. 북한은 지난 2일 재차 인권 문제의 책임을 김정은 정권에게 돌린 미 국무부를 겨냥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인권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대외 정책 기조가 가치 외교인 만큼 인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특사 임명 등을 통해 강도높게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