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회담 성공적"…野 "성급한 축배는 금물" [여의도 브리핑]
입력
수정
[여의도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자평했지만 여야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세대 통신, 해외 원전시장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제동맹에 버금가는 협력을 다짐했다. 전통적인 한미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도약하는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라며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에서 자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고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호평했습니다.이어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중국, 일본과 치열한 삼각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배터리산업으로서는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며 "미국의 기술과 우리의 생산 역량이 결합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또한 국내용 백신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산업의 한 단계 도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진 대변인은 "국내 대기업이 현지에 지출하면 생산장비와 소재부품은 국내 또는 미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한미 경제협력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인프라 차원에서 산업생태계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미국 투자를 위한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궁극적으로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모델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수요기업-제조기업 간 협업모델, 그리고 노사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에 기업과 노조,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또한 국익 최대화 관점에서 방미 성과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한미 경제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자화자찬하며 성급하게 축배 들지 말라"
안병길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제한 지침 폐기에 합의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고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 문제 및 쿼드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조함으로써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고 기존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하는 숙제를 안으며 중요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 및 중국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의 우선순위가 대중 견제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병길 대변인은 "'문 대통령 귀국 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줄곧 '중국몽'에 호응해 왔던 현 정권의 외교 정책 기조에도 경종을 울렸다"면서 "정부·여당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며 성급히 축배를 들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