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7% 이상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김주영·백혜련·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박대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의 기준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로 제시했다.그러면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유지되기 위한 적정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물가상승률(2.3%)`로 6.3% 이상"이라며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7.0%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고 해마다 그 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전액을 산입범위에 넣는 것을 가리킨다.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수치를, 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로 3년8개월만에 가장 크게 오른 4월을 기준으로 했다.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7.7%라며 "5년 재임 기간 평균으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를 상회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2% 이상 올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자의 갈등 구도를 넘어 상생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