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사일 지침 해제, 中 의식한 적 없다"

"대만 해협 일반론적 문장 담아
中도 공동성명 높이 평가할 것"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와 관련해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만약에 (중국이) 불편했다면 미사일 개발에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편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이유로는 지난해 7월 4차 미사일 지침 개정 때 최장 사거리를 이미 중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800㎞로 연장한 것을 꼽았다. 자주국방 차원에서 한·미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국방부도 주변국 영향을 고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게(미사일 지침이) 주변국 영향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측으로부터 항의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달리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 해협’이 거론된 것을 두고는 오히려 중국을 배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그 지역(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긴 했지만 중국으로선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서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우리와 근접한 영내 문제에 대해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