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부장관 "세율 15% 제안 지지받을 듯" FT "이르면 25일 G7 재무장관 회의서 합의 도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 설정 논의와 관련해 주요 7개국(G7)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FT는 G7 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간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최근 며칠 새 급진전을 이뤄 이르면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7 재무장관들은 25일 화상회의에 이어 다음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며 런던 회의에서 합의의 주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다음달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된다.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G20과 협력하고 있다며 각국이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세율로 21%를 제시했다. 하지만 21%라는 세율을 놓고 G7 국가 간 이견이 도출되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 정부는 이견 조정을 위해 애초 제시했던 21%에서 15%로 목표치를 하향해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24일 최저 법인세율 15%라는 미국의 제안을 G7 국가들이 강력히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G7 국가들이 최저세율 하한 설정에 합의하면 주요 20개국(G20),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최종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은 OECD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G7 차원의 합의 도출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OECD 합의가 이뤄지면 이는 세계 법인세와 관련해 지난 100년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개혁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FT는 덧붙였다.